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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폭력 골든벨 문제
작성자 함종복 등록일 13.05.09 조회수 386
첨부파일

♣ 다음 학교폭력현상은 어떤 범죄에 해당할까요?

   보기의 법률적인 용어에서 맞는 것을 골라보세요.



[보기]

 

a)공갈죄   b)특수절도    c)폭행      d)미필적 고의에 의한 절도     e)집단폭행

 

f)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      g)상해      h)감금     i)사기죄    j)방조죄

 

k)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 위반    l)협박죄     m)모욕죄

 

n)혼숙      o)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       p)청소년보호법위반

 




1. 친구가 다른 반 교실에 가서 물건 훔치는 데 교실 문 앞에 서 있는 경우

     (특수절도       )



2. 고장나 보이는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기에 혹시나 해서 친구와 함께 타보는 경우   (           특수절도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



3. 얼마가 되었든 갚을 확실한 약속 없이 돈을 자꾸 빌려달라고 하여 갚지 않는 것        (       공갈죄   )



4. 몸이 좀 약하거나 집중력이 부족하여 자주 잊거나 실수를 많이 하는 학생, 잘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를 참 이상한 애라고 상대하지 않거나 협박 혹은 위협하거나 괴롭힘 혹은 놀리는 일 (     폭력행위등에 대한 법률위반  )



5. 화장실에서 싸움이 벌어져서 구경을 했을 때  (     폭력행위등에 대한 법률위반  )


6. 술에 취해 내 자기 것으로 알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려 했을 때    

   (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절도)


7. 사이버 머니나 인터넷 게임의 아이템 등을 판다고 해놓고 돈만 받은 경우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사기죄         )



8. 여자 친구가 버디에 들어왔을 때 장난으로 익명으로 자꾸 이상한 그림을 보내는 경우      (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 위반    )



9. 점심시간 친구와 싸우다가, 친구가 입을 다쳐 음식을 먹을 수 없거나, 잠을 이루지 못할 때. (         상해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



10. 멱살을 잡고 흔들어서 친구 목에 멍이 들었다. (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상해            )



11. 동아리 선배가 후배들에게 기합을 준 다음 반성하는 마음이 들 때가지 동아리방에서 문을 잠그고 밤 10시까지 나오지 못하도록 했다. (             감금             )



12. 평소 품행이 좋지 못한 친구에게 겁만 좀 주려고 몽둥이를 들고 “죽을래?”라고 소리를 질렀다

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             )



13. 인터넷 게시판에 친구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.

(           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




(위의 내용들은 모두 범죄입니다. 이런 상황을 직접 겪었거나 본 학생은 담임선생님이나 생활지도부에 말씀하세요.

 견디기 힘들 때는 117로 신고하세요.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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