▣「공교육 정상화법」 및 시행령(안) 안내 ▣

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.

자녀들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뒷바라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.

다름이 아니라 학교 내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요인에 대한 규제를 의해「공교육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에 관한 특별법」(약칭, 공교육정상화법)이 3월 11일 공포되었고, 현재 동법시행령(안)에 대한 입법예고(2014.4.10~5.20)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.

그러나 동법 시행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학생, 학부모들은 동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공교육정상화법 취지와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합니다.

특히, 현재 입법예고 중인 동법 시행령(안)은 5월 20일까지 교육부로 제출된 의견을 검토∙반영하여 시행령을 최종 확정하고, 규제심사∙법제심사를 거쳐 제정됨을 알려드립니다.

1. 탑재 사이트 안내 : 청주 교육지원청 및 학교 홈페이지

2. 탑재 내용

① 공교육정상화 법 시행령입법 예고 공고문 보도자료

②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제정안 2단 비교표 자료

2014년 5월 14일

덕 벌 초 등 학 교 장